[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388호, 2011.12.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다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20을 뺀 금액으로 하는 규정의 효력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인바,

이에 따라 예상되는 고용감소, 고용기피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ㆍ정착시키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감액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단계적 적용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